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동성강간)을 당하였던 의뢰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분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왔기에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단순 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동성강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지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두 사람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 선임과 후임이라는 위계관계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