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사행성 도박을 접하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이후 도박에 중독되며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무료 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사행성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배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여 참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후에도 수십 차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참여 빈도가 잦았던 의뢰인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살펴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도박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지출 금액 대비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적발 이후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며 대출금 역시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진하여 도박중독 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며 추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