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버스 운전기사 의뢰인. 변호인의 조력으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잠시 휴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자리를 마무리한 뒤, 도보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에 소지품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이를 급히 찾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해 외출 하였습니다.

이후 소지품을 찾아 복귀하던 중 앞에 정차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첫 음주 적발이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구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도보로 귀가하였다가 두고 온 물건을 찾으려는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하였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상해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상담 진료 및 음주 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 기사로 복직할 수 없게 되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법원은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 결정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까지 수반된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과 면밀한 소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지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지만, 사건의 특성과 피의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변호 전략을 통해 감경 또는 선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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