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 및 폭행을 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2차로 노래방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같은 공간에 있던 여성에게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후 CCTV 확인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다리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실형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박현식 변호사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노래방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보여준 태도와 이후 조치들을 토대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다각적인 양형 주장을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꾸준히 후원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에 가족과 주변인들 역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 역시 운영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이러한 변론과 양형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 ‘선고유예’란, 범행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별다른 문제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도 남지 않는 실질적인 선처를 의미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단순한 탄원이나 감정 호소를 넘어, 객관적인 사실관계·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조명한 전략적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의 순간,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 문의 : 02-538-0337